프로답지 못한 최종건 외교부 차관의 발언 "국익에 도움? 글쎄..." - 파이낸스 투데이

지나친 친중 발언도 외교관 답지 못한 수사로 미국 관리들의 우려만 자아냈다는 평가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ㆍ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누구도 쉽사리 벗어날(walk away) 수 없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대북 관여 정책에 있어 계속 유지되는(enduring) 틀을 구축하는 데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앞서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언제든 되돌릴 수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한 것과 정면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심지어 최 차관은 미국 관리들 앞에서 중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명명하면서 현장에서 큰 우려를 자아냈다.

최 차관은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이며 현실적으로 베이징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중요한 외교 협상에서는 중의적인 표현이나 모호한 표현을 쓰는데 최차관의 이 발언은 매우 미숙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미국이 현재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장관의 발언은 미 고위층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거래량을 합친것 보다 크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빈축을 샀다. 무역거래량이 중국과 더 많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여야 하고, 베이징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우려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자는 여론에 대해서, 당시 온라인 여론 조작 세력들은 "중국과의 무역량이 높으므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공식적으로 언급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미국 행정부 전직 고위당국자들은 최 차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미 동맹이 장기적으로 약화하고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이 간과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메데이로스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한미가 함께 중국에 맞서야 된다고 말했으며,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그런식으로 표류한다면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최 차관의 발언이 시기와 장소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인 수사는 모호성을 갖는게 맞다" 라면서 최 차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온라인 상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최 차관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친중, 친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VON의 김미영 발행인은 "외교관도 아닌 1974년생 최종건을 외교 차관 시켜 종전선언과 중국 속국화 선전하고 다니게 한 조직 파괴, 반역 인사는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뒤에 누구냐? 외교 만신창이 만든 문정인이냐?" 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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