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독일 관계···"가지 마, 메르켈" 불안한 中, 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중국과 독일은 다방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생 협력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6차 중국·독일 정부 협상'에 참석한 리커창(왼쪽) 중국 총리와 메르켈 독일 총리 [신화=연합뉴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제6차 중국ㆍ독일 정부 협상’. 화상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난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결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는 자못 엄숙했다. 양국에서 참석한 고위 당국자만 25명으로 10년 전 이 회의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였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날 회담의 분위기는 최근 중국과 독일 간 달라진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유럽연합(EU)이 대중국 정책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진행된 회의라 더욱 주목받았다”고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독일 관계 최근 흔들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최근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EU가 지난 3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맞제재를 단행했고 중국 내에선 유럽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도 일고 있다. EU의 ‘큰 형님’ 격인 독일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된 이유다. 더 디플로맷은 “미국을 의식하는 중국은 EU의 실질적 수장인 독일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이번 제재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국에 아픈 대목은, 독일 의회가 지난달 23일 통과시킨 새로운 ‘정보기술 보안법’이다.

화웨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서다. 이 법안에는 국가 보안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웨이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내에서 반중 정서도 높아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 유럽, 특히 독일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중국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 메르켈 이후를 걱정하는 중국

중국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메르켈 총리가 떠난 이후다. 메르켈은 오는 9월 총선이 치러진 이후 퇴임하게 되는데 그 후임이 누가 되든 메르켈만큼 중국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실제 메르켈 총리는 중국-독일 관계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 왔다. 지난해 말 체결된 ‘중국-EU 투자 협정’ 체결 합의에 누구보다 공들인 이가 바로 메르켈이다. “독일이 유럽 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해 이런 성과가 나왔단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더 디플로맷)는 분석이 나온다.

여러 주변 환경이 변한 데다 메르켈마저 떠나면 중국-독일 관계는 지금과 더욱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소리(DW)는 “두 나라는 수년간 잘 협력해왔지만 지향점이 달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향하는 열차 [신화=연합뉴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장 중국과 독일이 멀어지긴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중국은 최근 4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일 정도로 두 나라가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자동차 업계가 독일 내에서 파는 차량보다 중국에서 파는 차량이 더 많을 정도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손을 잡아야 한다.

때문에 독일에서도 ‘섣부른 디커플링’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W는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여러 문제가 발생할 텐데 독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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