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관 인준갈등..."추가 부양안 통과 더 어려워진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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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에이미 배럿

‘미국 증시의 또 하나의 정치 리스크.’

공화-민주 대법관 인준 대결은 단순히 진보-보수의 갈등이 아냐
트럼프가 11월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 몫!
두 당이 대법관 인준에 몰두하고 있어 대선 전 추가 부양 불가능할 수도

미국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후임자 인준이 추가 경기부양 처리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후보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배럿 판사가 대법관으로 인준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 등은 “최근 공화-민주 사이에 중간지대가 거의 사라졌다”며 “모든 표결 결과가 어느 당이든 이탈표가 거의 없이 의석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배럿 인준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사실상 정면대결하고 있다. 그의 인준이 이뤄지면 11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트럼프나 민주당이 선거에 불복하면 최종 결정권은 연방 대법원이 쥐고 있다. 실제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에서 지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배럿 인준 여부는 정치적인 진보-보수의 대결보다 한결 구체적인 대선 승부와 관련이 있는 셈이다.

이런 점을 들어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 앤드루 헌터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법권 인준 대결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추가 부양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헌터에 따르면 미 상원은 배럿 인준에 몰입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2조4000억 달러(약 2784조원)짜리 초대형 부양안을 내놓았다.

헌터는 “민주당 부양안이 공화당 의원들이 생각하는 규모보다 훨씬 크다”며 “11월 대선 전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추가 부양안에관심 두기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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