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라지니 풀리는 美·日 방위비 협상…한·미 협상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미국과 일본이 2일 2021회계연도(2021.4~2022.3)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공식 재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정식 교섭이다.

2일 바이든 출범 후 첫 실무 협의 열려
양측 "현행 수준 1년 연장"에 잠정 합의

지난해 11월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연례 통합 군사연습인 '킨 소드'(Keen Sword) 훈련을 하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 페이스북 계정=연합뉴스]

3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전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실무급 협상을 가졌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을 시작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였다.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1년간 잠정 연장하고, 2022회계연도 이후 주둔비를 정하는 특별협정 체결은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5년마다 갱신하는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통해 주일 미군 주둔과 관련한 양측 분담금을 정하고 있다.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에 끝난다. 효력 만료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협정 갱신을 앞두고 일본 측에 현재 분담 비용인 약 2000억엔(약 2조 1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80억 달러(8조 9000억원)를 분담하라고 요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 1400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주일미군 분담금인 1993억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일본에는 미군 약 5만 4000명이 주둔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조만간 시작하게 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가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로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달 지명 후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