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인권보고서 아직 발간 안돼…北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미정' -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국 국무부가 공식 발간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박원순 전 서울시장·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부패·성추행 사례로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외교부가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인권보고서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국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1977년 이래 매년 190여개국에 대해 언론, 전문가,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채집한 정보를 집대성해서 분야별로 보고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발간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발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인권보고서에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탈북민 NGO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코멘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단 당국자는 미국 인권단체·의원들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측이 미국 행정부·의회·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범위를 적극 설명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중이고 결정이 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해오던 한국은 2019년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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