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유엔을 지키는 친구들’ 결성…인권 압박 방어망 구축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지난 2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촬영한 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화면, 배경은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다. [CC-TV 캡처]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중국·러시아 등 15개국이 서방 일부 국가의 일방적인 강제 조치가 자국의 인권을 엄중히 침해한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1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국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북·중·러 등 16개국이 참여한 ‘유엔 헌장을 수호하는 지지 그룹(Group of Friends in Defense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이하 친구들)’ 추진안(concept note)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쿼드(미국·일본·호주·인조) 첫 정상회담을 개최해 중국 등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방어연맹을 결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 제재가 방역 방해·인권 침해
로이터, 16개국 결성 추진안 입수
유럽외교관 “자국 인권 존중부터”

로이터가 보도한 ‘친구들’ 창립 멤버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위시해 알제리·앙골라·벨라루스·볼리비아·캄보디아·쿠바·에리트레아·라오스·니카라과·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시리아·베네수엘라 등 16개국과 팔레스타인이다. 쿼드보다 네 배 많은 세력을 규합한 중국은 추진안에서 “전 세계는 고립 및 독단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어 지는 일방주의에 대한 의존이 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에는) 일방·강압적인 조치의 부과, 역사적인 합의 및 다자기구 탈퇴를 비롯해 공통·글로벌 과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는 시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를 겨냥한 문구다.
CC-TV 보도도 일맥상통한다. CC-TV는 “일방적 강제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며 국가 주권과 내정 간섭으로 피(被) 제재 국가는 경제 발전을 방해받아 국민 복지에 손해를 입으며 기본적 인권을 침범당했다”고 공동 발언을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진 상황에서 관련 국가가 일방적인 강제 조치를 계속해 효율적인 방역이 엄중한 방해를 받고 국민의 의료·백신 획득 등의 합법적 권리를 빼앗겼다”며 “관련 국가는 즉시 일방적인 강제 조치를 취소하고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친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이른바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던 국가들”이라며 “그들은 자국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이들은 추진안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일방주의를 비난했지만 유엔 헌장의 주권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서구의 신장(新彊) 위구르족 재교육 캠프 규탄 등 인권 압박에 개도국 카드를 활용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외사 공작회의에서 “광대한 개발도상국은 중국의 국제 업무에서 천연 동맹군들”이라며 “정확한 의리관을 견지하고, 개도국과 단결·협력의 대문장(大文章)을 잘 써내려가자”고 개도국 외교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