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잠정 중단하라” - KBS뉴스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과 함께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지침을 어길 경우 건당 만 4천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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