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법인세, 7월 G20 회의서 합의” - 한겨레

이번주 G7 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밝힐 듯
미국이 최저세율 21%→15%로 낮춰 제안 뒤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최저 법인세’(법인세율 하한선 설정)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관련해 이렇게 합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4~5일 런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오는 7월에 합의하자는 공동성명 초안을 작성했다고 통신이 각국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동성명 초안은 “우리는 조세권의 공정한 할당 및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열망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초안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G7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공평한 조세 부담을 보장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설정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국적 거대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몇년 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에서 논의되다가 지난 4월 미국의 구체적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다가 5월 들어서는 15%로 낮추었다. 미국의 이런 세율 인하 제안은 낮은 법인세율로 투자를 유치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조세를 회피해왔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기업이 본사를 어디에 두던 간에 모든 회사 수입에 대해 세계적 차원의 최저세를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해왔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는 경기회복에 따라서 경기부양책의 단계적 축소도 권고한다. 공동성명 초안은 “장기적인 재정 확보”를 명시해 단계적인 부양책 축소를 시사했다. “회복이 굳건히 자리잡으면, 우리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게 하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안은 다만 “우리는 정책적 지원의 조기 중단을 반대하고,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기후변화 및 불평등에 대처하는 투자를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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