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 견제 가세…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발표 - 한겨레

인도, 아세안,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 계획 담아
외교관들 “중국 견제용”…외교대표는 “대결 원치 않아”

유럽연합의 주제프 보레이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가 16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과의 협력 전략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을 겨냥한 새 안보 협력체를 발족한 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전략을 공개하며 중국 견제에 가세했다. 유럽연합은 16일(현지시각)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경제·정치·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주제프 보레이 외교·안보 담당 고위대표는 이 전략을 공개하면서 “세계의 무게 중심이 인도·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외교관들은 이날 제시한 전략이 인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등과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보레이 대표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우리의 전략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지 대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권 등 핵심적 가치 문제에선 “일관된 옹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중국을 “안정되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미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지침>(NSS)라고 인식하는 미국과도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이날 공개된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항해 안전을 위한 해군 배치 모색, 무역 및 협력 협정, 기후변화·해양·과학·보건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협력 강화에 따라 증가할 해상 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이 지역에 해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 직접 해군을 보내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순시선 등에 유럽인을 탑승시키는 걸 뜻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유럽연합은 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와 진행 중인 무역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인도와도 무역 협정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타이와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 및 협력 협정’도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5월 일본과 합의한 ‘녹색 연합 및 파트너십’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는 한편, 인도양과 태평양 해양 보호를 위한 어업 관리·통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본·한국·싱가포르와 새로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을 맺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럽연합의 과학 연구 사업인 ‘허라이즌 유럽’과 관련한 국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 대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일본·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를 거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무역,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와 전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에도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레이 대표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새 안보 협력체에 대해 미리 통보 받지 못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거론한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자력으로 생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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